트럼프정부 국내기업 첫 무역제재, 한국 중국 우회수출기지로 낙인 찍힐 우려

 트럼프정부 출범 이래, 한국 기업에 대한 첫 무역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 약 86%의 관세를 부과된 것이 확인된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덤핑관세 :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덤핑)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지원금에 준하여 부과하는 관세. 

알루미늄 케이블

 

목차

1. 한국산 알루미늄 케이블 관세부과 원인 - 중국 원산지 세탁 수출 규제
2. 한국 제조업의 문제 - 중국 하청기지 현실화
3. 정리 및 마무리

 

1. 한국산 알루미늄 케이블 관세부과 - 중국 원산지 세탁 수출 규제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은 한국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역할을 했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원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에서는 조립만 하여 완제품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둔갑해 수출을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한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규제를 받은 한국 기업 5곳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우회
중국산 원재료 -> 한국으로 저율관세 수출 (한중 FTA)
한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로 완제품 제조 -> 미국으로 저율관세 수출 (한미 FTA)
 
 

2. 한국 제조업의 문제 - 중국 하청기지 현실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원산지 세탁이 국내 중소제조업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직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단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넘어 생산 공장을 짓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한국 직투액은 약 58억 달러로 재작년인 2023년 대비 3.6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부문(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등)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중국의 우회수출 문제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기지라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과거 베트남과 말레이시가 그랬듯 미국으로부터 고율관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기업에 보조금을 쥐어주며 유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국가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중국이 WTO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기업이 중국의 하도급기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중국산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산업침투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정리 및 마무리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이 한국을 미국 수출을 위한 하청기지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 마련 없이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압박 불똥이 국내 기업으로 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하죠. 터지고 나면 수습이 더 힘들어집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고래 눈치는 그만 보고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새우 머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