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베이비컷', 경제성장률 '빅컷', 향후 한국 기준금리 방향은?

 

 25일은 제 월급날이었는데요. 이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요약
한국은행 - 기준금리 연 3%->2.75%(0.25% 포인트 인하) - 올해 안 추가 인하 가능성有
한국은행 -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1.5%(0.4% 포인트 인하) - 상향 조정 가능성有
한은 총재 "경기 부진 완화 위한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책 강조"  

 

 

목차

1. 기준금리 인하 이유, 올해 기준금리 예상 움직임은?
2. 경제성장률 전망
3. 정리 및 마무리

 

1. 기준금리 인하 이유, 올해 기준금리 예상 움직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2.75%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월,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1월,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빠르고 높은 강도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수출 부진, 거기에 지난 연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요소가 더해져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 불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으로 인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은은 이번 인하를 포함하여, 연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말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올 4월에 발표될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우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올해 중으로 또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제성장률 전망

 

 향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한은은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 발표했던 1.9%->1.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JP모건 1.2%, 시티 1.4%. 골드만삭스 1.8%, KDI 1.6% 등으로, 한은뿐 아니라 다른 공공/민간 연구기관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한은은 추가경정예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효과등을 이번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필요하나, 이는 일시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모는 20조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정리 및 마무리

 

 국외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 및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은행은 성장률 하향 조정과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올해 안에 추가 기준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불황도 불황이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하루빨리 불확실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경기 부양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