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에 간 빼고 쓸개까지 내놓은 한수원, K-원전의 미래는?

 올 1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이하 한수원)이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을 두고 협상한 내용이 업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수원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요약
올 1월 한국수력원자력 vs 웨스팅하우스(미국 원전 기업) 지적재산권 분쟁 최종 협상안 타결
**공개된 협상 내용
1) 프로젝트 당 지식재산권 사용료 1.5억 달러 지급
2) 프로젝트 당 8억 달러 이상의 일감 보장
3)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봉 의무 사용

 

 

목차

1.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안 살펴보기 - 한국에 불리한 점?
2.  왜 이런 결과가..? - 분쟁 타결 과정
3.  K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4.  정리 및 마무리

 

 

1.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안 살펴보기 - 한국에 불리한 점?

 

공개된 주요 협상안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프로젝트 당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지식재산권 사용료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200억 원) 지급

2) 프로젝트 당 8억 원 일감 보장

 원전 수출은 그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이익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공사에 현지 사정에 따라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산기 싸움에서 진 것뿐이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APR1000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아님을 한수원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체코 건뿐 아니라 향후 한수원의 독자 수출 가능성도 막은 셈입니다. 

 3)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봉 의무 사용

 연료봉은 원전 전체 건설비의 7~8%를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급받기로 한 것 또한 한수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원전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2년 전후로 핵연료 기술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게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연료봉의 의무 사용으로 국내 기술 개발 촉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왜 이런 결과가..? - 분쟁 타결 과정

 

 그렇다면 한수원은 자선기업일까요.. 왜 이런 협상안이 체결된 건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 히스토리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의 시작은 2022년도로 거슬러갑니다.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한국전력)이 수출하려는 'APR1000'모델이 자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이라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2024년 체코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요청을 지속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수주에 걸림돌이 되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원전 수출이 다급해진 한수원은 다소 불리한 조항을 수용하면서까지 서둘렀던 것입니다.

 

 

 3. K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무조건 손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부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설계 능력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달과 시공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과 함께 불가리아 원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정리 및 마무리

 

 체코 원전 수출 체결을 위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두고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 때문에 한국 원전의 미래까지 내어준 게 아닌가 우려스러우면서도, 협상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소식이 하루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